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2019. 7. 22.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피고가 시행한 1983년 예산사업에 편입되기 이전의 C의 분할 과정과 건축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택지개발의 주장을 유도하였으므로 당사자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2018. 10. 11.자 답변서는 '전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보상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