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주민센터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 (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 (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기간별 거래내역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