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0. 6. 27. 21:16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26.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7. 22:53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동편 450m 지점 신천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0. 13:01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마산방면 21.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0. 00:4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고가도로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15. 00:32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