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D이라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D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진료비 중 13,38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합계 1,415,18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 명의도용 의심 진료내역, 각 현물급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