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하여 택시 진로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1차례 밀어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1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정문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