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6. 1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사기죄로 인한 징역 6월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