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하는 ( 유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고단 1578』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8.부터 2015. 6. 30.까지 위 ( 유 )C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 유 )C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99,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8.부터 2015. 6. 30.까지 위 ( 유 )C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55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 유 )C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8,293,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9』

다.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4,000,000원, 2015. 5. 11.부터 2015. 5.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