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6803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6. 5. 22. C로부터 광주 북구 D 외 1 필지 지상 아파트 101동 801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B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중 위 양수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는 위 양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그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과 E로부터 빌린 돈 및 B의 형인 F으로부터 보조받은 돈을 합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