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19.경 부천시 소사구 O 부근 P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하도급받아 진행하려던 충북 음성군 Q 연립주택 신축공사도 공사진행 전망 및 수익성 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송내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경기 화성시 T 소재 땅 600평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동업하자, 토지매입 중도금이 필요하니 710만 원을 주면 차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T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원청회사(U건설)의 부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