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범행 당시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