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도블럭, 경계석 시공 등을 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 회사의 명의로 2017. 3.~4.경 충남 아산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보강토 철거 및 재시공,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를 E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7. 3.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 회사의 명의로 충남 아산시 F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4공사 중 지하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 이 사건 D 공사와 F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G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C이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E회사, G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고 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원고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여 주었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기성고 대금의 3.5% 상당의 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보강토 철거 공사 등을 한 자인데, C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F 공사 중 보강토 철거 공사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한 2017. 3. 21. 22,550,000원(부가세 포함)짜리, 2017. 5. 12. 11,000,000원(부가세 포함)짜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3. 22,550,000원, 같은 해

5. 12. 11,000,000원 등 합계금 3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