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 앞길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종근당 쪽에서 샤또호텔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 사이로 좌회전 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