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8:40경 의정부교도소 8동 하층 7실에서, 피해자 C(41세)의 옷걸이에 걸레를 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부분이 복도창문 창살에 부딪혀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발생하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