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72』 피고인(일명 A부장)은, C(일명 D이사), E(일명 F실장), G(일명 G과장), H(일명 H과장), I(일명 I부장), J(일명 K부장), L(일명 L실장), M(일명 M부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C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E, M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G, H, I, J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L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N 관련 범행 피고인, C, E 등은, 사실은 N이 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0.경 서울 마포구 P아파트 단지 내 상가 1동 101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마포구 R아파트 101동 702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R아파트 101동 7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전화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O‘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O의 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