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왕곡동 소재 농협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종로약국 앞 노상까지 C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