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 이의신청의 가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6 자 86로9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 그 자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