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3:40경 구미시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키박스에 꼽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그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