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1664 유족급여 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1. A

2. B

근로복지공단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1864 판결

2015. 1. 29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