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1. 14:00경 대구 동구 팔공산 동봉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비닐하우스 안에서, C 등 B 조합원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 B 청년산악회 회원들에게 건배제의를 하면서 “3월 11일에 다시 한 번 조합장님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D 조합장님이 내년 선거에서 한 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선시켜 줍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B 조합원 20여 명에게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