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6:2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극동 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센텀 고등학교 방면에서 벡스코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했는데, 위 교차로에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센텀 IS타워와 극동 방송국 사이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40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16면), 사고 장소 사진(증거기록 제26~2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