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04년경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