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경 ~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