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69,958,925원 및 그중 1 47,926,346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3억 6,0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금리로 대구은행이 정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금융환경에 따라 대구은행이 정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며, 기타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이 사건 각 대출당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나. 망 E,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근보증서의 첫머리에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곧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피고 A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망 E, 피고 B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대출금 순번 보증일자 연대보증인 보증범위 보증한도액 (1) 2007. 11. 26. E 포괄근보증 520,000,000원 (2) 2008. 9. 12. E 포괄근보증 78,000,000원 2008. 9. 12. B 포괄근보증 78,000,000원 (3) 2006. 7. 14. E 포괄근보증 78,000,000원 (4) 2008. 5. 13. E 포괄근보증 5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