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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4.자 물품적격심사 부적격판정 무효확인 청구...
이유
... 일자 : 2013. 6. 7. 18: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3. 6. 11. 13:00 ◐ 낙찰자 선정 방법 :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 공고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공지사항
6.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호, 2013. 2. 27.),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8.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1,0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 동등이상물품 : 최근 5년 이내의 공기조화기용 자동세정 공기여과기(동결방지용) 또는 외기도입용 자동세정 공기여과기(동결방지용) 납품실적 - 유사물품 : 동등이상물품을 제외한 공기조화기용 공기여과기 또는 외기도입용 공기여과기 피고 소속 대전지방조달청은 2013. 5.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요 ‘공기여과기 1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투찰금액 619,530,000원으로 참가하였는데 2013. 6. 11. 개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 중 투찰금액 기준 4순위에 해당하였고,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 관련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해당하므로 2013. 6. 22.까지 적격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