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13:15경 서울 중구 C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못으로 박아놓은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뜯은 다음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섀시를 뜯어내려던 중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 말을 못하게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물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