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6:3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 계명 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서재 본길 58에 있는 ‘ 동일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물 피사고 )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