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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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1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2012. 4. 23.경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ㆍ피고는, 피고가 기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금 1억 원(지급기일 2012. 4. 23.) 및 중도금 1억 7,000만 원(지급기일 2012. 7. 31.)의 지급에 갈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3억 3,700만 원 및 2억 5,800만 원)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 5억 9,5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29.)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또한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2. 3. 1.부터 채무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와 중도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고(제5항), ② 매수인인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며(제10항), ③ 흥국생명에 의한 경매실행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피고에 의하여 제3의 매수자가 생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