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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2 2018허371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작업에 준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야 한다.

부품 파일(*.ipt)은 여러 개의 조립품에서 각각의 개별 부품을 설계하고 모델링하는 파일로서, 인벤터를 사용하는 모든 설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조립품 파일(*.iam)은 단일 부품으로 만들어진 *.ipt 파일을 통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조립품으로 배치하는 파일인데, 조립 구속조건을 이용하여 맞대기, 축일치, 삽입, 각도 등 각 부품들의 조립 및 동작에 대해서도 체크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조립품에서는 설계된 부품들의 간섭을 체크할 수 있고, 연동구속조건을 이용하여 구동 간섭 및 접촉 세트 등 실제 조립품이 동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며, 구동을 통해서 설계오류를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파일(*.ipn)을 사용하여 조립품의 분해된 뷰를 작성할 수 있다.

도면 파일(*.idw)은 각 부품 또는 조립품,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을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면 제작 파일이다.

거의 모든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들의 설계 형태는 기본 스케치를 통한 프로파일 작성 후 바로 3D 형상으로 제작하고, 조립품 또는 각 부품파일을 차후에 2D 도면으로 작성하는 작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도면 파일(*.dwg)은 기본적으로 도면 작성방법이 *.idw와 동일하고, 단지 저장이 오토캐드(AutoCAD) 표준도면 파일인 DWG 형식으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도 1] [도 2]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2015. 11. 3. 원고들에게,「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인 청구항 1~6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명확성 요건을 위반한 기재불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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