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가 근무했던 주식회사 D의 투자자로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자격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12: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전에 이루어진 대질조사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던 중 대질조사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을 말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회신(의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