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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45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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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6. 01:4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 앞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49세) 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수고,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 01: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여자가 고성 방가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B을 폭행 및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J에게 “ 야!, 뭐야!, 씨발 좆 같은 새끼!, 호로 새끼들 아, 좆 같은 새끼들 아 체포를 왜 하는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H 및 피해 경찰관, 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4 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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