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은 척추 뼈를 이어주는 강한 연결 조직으로, 디스크라고도 하며, 척추가 체중의 부하를 받는 때에는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추간판은 ‘섬유륜’으로 불리는 질긴 외부 층과 ‘수핵’으로 불리는 연한 젤리와 같은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으로 추간판 안에 있는 수핵이 외부 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기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제4요추-제5요추 사이 척추관 협착증 갑 제1호증 중 1쪽 7행 및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8행은 ‘척추판 협착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척추관 협착증'의 오기로 보인다.

척추 뼈의 둥근 몸체 후방에 터널처럼 나 있는 파이프 구조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이를 통하여 신경이 지나간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거나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와 척추관이 눌려져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도 눌리는 증상을 말한다. ,

제4요추-제5요추 사이 척추 전방 전위증 사람의 무게 중심은 허리(요추 및 천추)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추는 전방으로 굴곡되려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인 척추의 후방에서 상하 척추의 관절돌기(상위 척추의 하관절돌기와 하위 척추의 상관절돌기)가 후관절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