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