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빈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