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600,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