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내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빵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 임금 872,000원, 2016. 1월 임금 1,430,000원, 2016. 2월 임금 1,430,000원, 2016. 3월 임금 416,000원, 2016. 4월 임금 468,000원, 2016. 5월 임금 468,000원, 2016. 6월 임금 312,000원 등 합계 5,396,000원 등 임금 합계 5,39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588,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은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