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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B(여, 64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오전 무렵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기름통 1개, 시가 합계 1만 5천 원 상당의 낫 3개(개당 5천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개당 2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5.경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05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주방 유리 출입문을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펜치 1개 등 합계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 피해품)
1. 진료소견서(피의자)
1. 내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