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8:5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리 불가마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3,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2:5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콜밴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4,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14:44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서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5,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12: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콜밴 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4,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