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제2304동 제2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

1. 인정사실 소외 B은 2011. 12. 20.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제2304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7,816,000원, 차임 월 187,690원, 임대차기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B은 2012. 6. 20.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0., 이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2.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19,567,000원, 차임 월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649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9,567,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소외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 위 부동산의 훼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