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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3: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118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5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