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400여 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