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93 지상 건물을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89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