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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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김해시 B에서 ‘C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가 2015. 11. 17. 김해시 D아파트1차 1011동 1301호에 관한 임대차를 중개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아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2015. 7. 25. 김해시 E건물 111호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에게 작성ㆍ교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원고가 2015. 8. 29. 김해시 E건물 111호에 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차 당사자에게 작성ㆍ교부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④ 원고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하고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함(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처분사유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