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5425 파양

안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문00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안산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016 . 7 . 15 .

2016 . 7 . 22 .

1 .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 국제사법 제43조 )

2 . 청구의 표시

가 . 2008 . 7 . 2 . 입양신고

나 . 재판상 파양사유 ( 민법 제905조 제3 , 4호 )

원고는 2005 . 6 . 21 .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 7 . 2 . 피고를 입양했다 . 그런데 원고와 * * * 은 2009 . 3 . 6 . 협의이혼 하였고 , 피고는 위 * * *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