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7. 15:02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리 매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 15:04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58-2 백양마을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위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