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중구 C 일대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2. 27.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0.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9. 2.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 합계 645,287,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지당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