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5:20경 B 겔로퍼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대원맨션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송도동 칠보수산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