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건물 1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2. 22:30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위 오피스텔 건물 523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보고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