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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 (이 표번호: E) 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F으로부터 위 소가 ‘ 부상 ’으로 기립 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 부를 발부 받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 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10. 12. 경 위 진단서와 사진 등을 피해 자인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8. 경 보험금 명목으로 1,174,0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3,2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무죄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 불능 가축은 도살 ㆍ 처리하여 식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