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실제의 나이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실제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경기 연천군 C, 7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여 준 후 위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어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로 하여금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D’로, 주민등록번호를 ‘E’로, 주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F’로 하는 것을 각각 그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의 위조브로커로 하여금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 브로커가 사용 중인 통장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