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새마을금고에서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C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 09:1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289-10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명의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